제2022-229호		교무실 544-1818 행정실 544-4983
성폭력(디지털성범죄) 예방 안전수칙 안내

최근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접속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분석하면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서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처 방법’에 대해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 디지털 성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사생활 등을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인터넷 성매매 알선·홍보, 몸캠피싱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모두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재유포		유통, 공유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과 관련된 행위 등		웹하드, 동영상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웹하드, 동영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유포 협박		사진 합성		성적 괴롭힘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2.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	상담신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stop.or.kr) 02-735-8994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요청(무료)	⇨	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 수사와 법률 등의 지원, 의료·심리치유 지원, 쉼터로의 연결 등도 지원

조심해야 할 것(예방 방법)
□낯선 사람에게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려는 사람 거절하기 □검증되지 않은 파일 설치하지 않기 □성별이나 나이가 드러나는 아이디 사용하지 않기		□SNS 등의 계정 비밀번호 오래 사용하지 않기 □경찰관은 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경찰관 사칭에 주의하기 □인터넷에서 거래를 할 때 개인정보 노출 주의하기 □조건을 둔 만남･성매매의 위험성이 있는 앱 주의하기
이렇게 행동해요(대처 방법)
만남 요구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할 때 → 만남 거절하고 대화 중단하기 □랜덤채팅앱에서 대가성 만남 요구가 들어올 때 → 응하지 않고 캡쳐해서 신고하기
불법촬영 ･합성영상 유포	□화장실 등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일 때 → 즉시 112 신고하기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 신고하기 □몸 사진을 보낸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았을 때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하기 □지인이 합성된 사진･영상을 봤을 때 → 당사자에게 알리고 신고 도와주기
성적 문자･영상 전송	□친구가 올린 성적인 영상을 보고 불쾌할 때 → 불쾌함 표현하기 / 대화 중단･신고하기 □성적인 욕설, 몸 사진･영상을 받았을 때 → 대화 중단･신고하기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봤을 때 → ‘신고/스팸’ 누르기 / 다른 곳에 게시하지 않기 □몸 사진전송을 요구받았을 때 → 절대 응하지 않기 / 대화 중단하기
신고기관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긴급전화: 1366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1388(24시간 문자, 카카오톡 상담)

3. 학교 내 성폭력 발생 시 처리 방법

대상	대상별 사안 조사 및 처리
학생 - 학생	∘ 학교폭력 접수(학교폭력 전담 기구 조사) ∘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조치)
교직원 - 학생	∘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지원청 사안 처리지원단 ∘ 수사기관 신고 및 교육청 성인식 개선팀 조사 ∘ 교원이 피해자인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 (가해 학생은 선도위원회에서 조치)
교직원 - 교직원	∘ 경미한 성희롱 사안은 학교 내 성희롱·성고충상담창구 및 심의위원회에서 조사 및 처리할 수 있음(교육(지원)청 보고 필수) ∘ 행위자가 교장·교감 또는 기관장일 경우 반드시 도교육청에서 조사 및 조치 ∘ 중대 사안은 수사기관 신고 및 감사 실시
성 상담 활동	∘ 학교 홈페이지 사이버 성고충 상담실 운영 ∘ 고충상담창구 설치: 보건실 ∘ 성고충 상담원: 보건교사

4.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개선 및 피해자 지원안내 국정만화

5.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출처: 여성가족부>

2022년 12월 13일

가 산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